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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헬스장은 '백신패스'… 실외마스크 연말 벗을듯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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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612일만에 해제
100명 미만 행사·집회 가능
사적모임 인원제한 3차때 사라져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 첫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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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기준 10명 내에서 식당·카페를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10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25일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들을 제시했다.

■식당·카페 하루 종일 이용 가능

정부는 위드코로나 진입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자로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29일 첫 시행 이후 612일 만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를 대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6주간격의 1~3차 개편안이 추진된다.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일부 고위험시설은 미접종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다. 그 외 시설은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8명,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1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단,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제한이 철폐된다.

기존 거리두기에서 4단계인 수도권과 3단계인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됐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진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흥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자정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정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면 2차,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행사 및 집회도 4단계에서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지고 1차 개편에서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행사를 열 수 있다. 정부는 3차 개편에 이르면 행사와 집회에서 인원제한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사적모임은 10명 제한이 2차 개편까지 유지되고 3차 개편에서는 사라진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에 따른 방역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기준은 2차 개편 때까지는 10명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도 1차 개편에서는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은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큰 소리로 함께하는 기도와 찬송, 실내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획·재택치료 고도화

정부는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강화해 위드코로나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방명록 작성 등은 앞으로도 의무 실시하고,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각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까지는 유지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우선 1차 개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준수가 포함됐고, 2차 개편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내용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4차 대유행 당시처럼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고 행사의 규모나 시간도 제한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긴급 병상확보 계획을 세우고 의료체계 여력 확보에 돌입한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의료대응의 주요 골자는 재택치료 활성화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는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받는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 중증화를 막을 계획이다. 24시간 응급이송 체계를 만들어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이나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이나 당뇨, 정신질환자, 투석 입원 환자, 노숙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거주자, 의사소통 불능자 등은 경증·무증상자더라도 재택치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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