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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비협조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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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26일 심리

"납득 어려운 사유 내세워 출석에 비협조적 태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주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는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수차례 전달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나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건 관계인들은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는 분은 (공수처에) 출석해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의원 등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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