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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김범수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문제 해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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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 행태에는 '쓴소리'
이해진 "넷플릭스도 망 사용대가 내야"
김범수 "오징어 게임 수익배분 문제 있다"
한국일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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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의 수장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 등에 대해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GIO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소상공인 협력문제와 관련해 저희는 여러 형태를 통해서 노력해왔고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듯하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GIO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사명"이라며 "네이버가 메타버스, 5세대(G) 이동통신, 로봇, 웹소설,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 역시 "(이번 국정감사가)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카카오 계열사 대표들과 모여 소상공인과 상생안 마련을 위해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선 다수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플랫폼 독점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내 시장에서의 '문어발 확장'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선 "국내 시장이 한정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글로벌 시장 성과와 관련한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사 창업자들은 국내 플랫폼 업체와 해외 플랫폼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경우 막대한 인터넷 접속량(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통신사의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 원대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GIO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해외 기업들도 같은 기준으로 망이용대가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도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논란이 된 넷플릭스의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지만, 지식재산권(IP)을 독점하는 계약 구조 때문에 제작사는 어떠한 추가 수익도 받지 못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이 성공해도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구조가 (우리의)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구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법적문제를 합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콘텐츠제작자가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60% 이상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산 시스템 개편을 단행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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