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北 SLBM 발사, 도발 아닌 위협" 발언 논란

전문가 "종전선언 위해 北비핵화 원칙서 타협하는 모습"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표현을 쓴 데 '실언'이라고 비판한 뒤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이 표현 수위를 조절하면서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우리 군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 영공·영토·영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구분해서 쓰고 (이번 경우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국감에서 '북한의 SLBM 발사는 전략적 도발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발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강한 대북 경고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개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도발'로 규정하자 '이중잣대'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전날인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2면에 보도했다. 신문은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SLBM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불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지난달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직후 문 대통령도 우리 안창호급 잠수함의 SLBM 발사시험을 참관한 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며 직접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며 이같은 발언은 '이중기준'에 해당한다며 "부적절한 실언" "우몽하기(어리석고 사리에 어둡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북한의 SLBM 발사를 포함한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그어놓은 '레드라인(핵개발·ICBM발사)'을 넘는 행위는 아니지만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 19일 북한이 SLBM을 발사하자 국무부·백악관 차원에서 '도발(provocation)'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응에 나섰다.

반면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직전과 다르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신범철 사회경제연구원 "비핵화 대화보다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종전선언이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비핵화 원칙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있어 북한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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