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네이버 이해진 “노력하겠다”, 카카오 김범수 “관계 CEO들과 논의하겠다”만 반복…해외기업 ‘망사용로 무임승차’ 입장 밝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1일 사실상 올해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란히 섰다. 김 의장은 국회에 세 번째 출석했다.

이날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골목상권 상생 문제와 글로벌 기업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등의 질의를 받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소상공인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불만이 많다. 빨대를 꽂아서 지속해서 착취하는 구조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분들은 상생이 아니라 살(殺)생이라고 한다”며 “수수료 손익분기점 넘으면 수수료 낮춰야 그래야 상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GIO는 “소상공인 협력 문제는 그동안 꽤 오래 협력 많이 애써왔는데 여전히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같이 경영진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뒤를 돌아보는 계기로 여러 차례 계열사 대표와 모여서, 상생에 대한 부분 밀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하는데 포커스 두고 회사마다 상생 계획 발표하는 걸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GIO와 김 의장은 국감장에선 소상공인 착취 문제에 대해 향후 논의하겠다고만 강조했지 구체적인 방안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도한 수수료 의혹에 대해선 이 GIO는 수수료 “(네이버는) 매출이 커졌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처음에 진입하는 분들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 있다”며 “혹시 수수료에 문제가 있는지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미흡한 부분 더 신경 써서 플랫폼 수수료나 이익은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을 수십 배 넘게 진출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와 사실상 무상 계약을 체결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 원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고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이 GIO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와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 달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투데이/심민규 기자 (wildboa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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