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美와 통화스와프 연장 협의중…연준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수도"

[2021국감]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의지 "취약계층 이자부담 있지만 불가피"

물가목표제는 중기 시계로 가는 것…"2% 목표치는 단년도 목표 아냐"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12월에 만기 도래하는데 현재 연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장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를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협의하고 있다”며 “(연장 여부) 결과가 곧 나오겠으나 경신 여부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측면에서 보면 한국만 체결한 것도 아닌 데다 작년 봄에 처음 체결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작년 봄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 여건, 각국의 시장이 양호해진 측면이 있어서 연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연준이 호전된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연준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이날 11월 기준금리 인상 등 추가 인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물가,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며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채무) 상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나 통화정책상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꾸준히 금리를 정상화(인상)한다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문제는 경기 회복을 느끼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인데 통화정책은 전체를 보고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한은도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노력하겠지만 취약차주의 어려움은 재정의 몫이 아니겠는가 싶다”고 말했다.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는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이 총재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치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관련해선 “물가목표제는 2%를 타깃으로 하지만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할 단년도 목표가 아니라 중기 시계에서 2%에 수렴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한 두 해 2%를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