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남욱 이례적 석방…신중 모드? 수사 난항? 협조 대가?

통상 구속됐던 국외도피자와 달리 석방, 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전담수사팀에 체포된 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석방했다. 체포기한 안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하는 데 실패한 검찰이 섣불리 남 변호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는 풀이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일 0시20분께 “체포기한(20일 새벽 5시) 안에 충분히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지난 3일 이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온 검찰이 지난 14일 김만배씨 구속 실패에 이어 이날 남 변호사까지 석방하면서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체포기한 만료 전에 남 변호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통상 국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한 피의자를 검찰이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 사례에서는 거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남 변호사를 석방하면서, 그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남 변호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약속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이었다. 남 변호사는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에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2015년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검찰이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는 시각도 있다. 섣불리 남 변호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김씨에 이어 또다시 기각되면 부실 수사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 전체가 좌초할 수도 있다. 검찰이 남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가 김씨 혐의와 유사하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만배씨에 이어 남 변호사 영장마저 기각되면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남 변호사 석방은 검찰로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일부 협조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지난 19일 밤 법원은 유 전 본부장 구속수사가 계속 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가 검찰에 유 전 본부장 뇌물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애초 그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이었지만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기간이 이틀 더 늘었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보관된 시청 공무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시청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이후 네번째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창밖으로 집어던졌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수리한 뒤 잠금 해제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비밀번호는 유 전 본부장 쪽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구 박수지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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