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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국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질타…'반도체 구하기'도 도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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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탄소중립 급진적…해외처럼 원전 활용해야"
與 "포스코, 10년 전 제시한 목표 안 지켜" 비판
美 반도체 압박 관련 적극 나서야 한단 주문도
한전 석탄 광산 사업, 박기영 차관 의혹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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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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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 제출에 대한 대응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권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가 급진적이라는 취지로 맹공에 나섰다.

반면 여권에서는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전력의 해외 석탄 개발 사업이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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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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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 놓고 비판…"쓰러지는건 기업"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최근 심의·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NDC 상향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의결되며 산업계와 전문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4.17%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2050 탄소중립을 (과거부터) 50~60년간 목표를 설정했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해야 한다. 마라톤 선수에게 2시간 풀코스를 1시간 만에 쓰라는 격이다. 쓰러지는 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산업계"라며 "산업계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좀 더 산업 전환이라든지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선 6조원 수준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꼭지가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 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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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선서문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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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한 "탄소중립이 가야 할 길이라면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럽 10개국은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고, 미국·영국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한다는 정부, 현실성이 없다"며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원전을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력원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도 원자력 발전소 24기가 있고 2기 정도는 단기적으로 늘었다가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줄여나가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이) 돼 있다"며 "2050년에도 9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2030년에도 18기가 가동해서 (탄소중립에서) 원전이 상당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산업계의 탄소 저감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학동 포스코 사장에게 "포스코는 사실상 사업장 감축 10%와 사회적 감축 10%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마치 전체에서 20%를 줄인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포스코가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제시한 목표를) 잘 지키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포스코의 탄소 감축 계획을 놓고 "(사회적 감축 10%를 포함해 탄소를 20% 감축한다는 계획이) 유명한 전문가에 물어보니 창의적인 기만술이고 말장난이라고 평가하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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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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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정보 요구,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자료 제출"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밀 요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항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승욱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정부가 반도체 구하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도체 기업 CEO들과 개별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수차례 소통하며 실무진도 우려를 다각적으로 전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과 상황 인식에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왜 공감대가 있다고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들린다"며 "11월 8일에 (미국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다 내지 않으면 국유화 시킬 법을 적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한두 마디만 얘기한 것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언하면 책임질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문 장관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건 (미국이) 날강도 같은 짓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해서 부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정부가 기댈 언덕이 돼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안 되면 '가만 놔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미국 정부 직접 상대하겠다' 이런 반응을 듣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문 장관은 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 측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 장관은 "기업의 계약상 기밀유지조항이라든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검토해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이후에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고 산업에 부담되는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가 지속되면 정부 측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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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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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중독 기업으로 찍힌 한전,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해야"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해외 석탄 발전 사업,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의원은 "한전은 호주 바이롱 광산과 관련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석탄 중독 기업으로 찍혀있다"며 "이런 압박이 수년간 이어지는데도 석탄을 캔다고 밀어붙여왔다. 아니나 다를까 바이롱 투자금 8000억원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10여 년 전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권을 인수하고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바이롱 벨리에 있는 노청과 지하 탄광을 개발해 발전용 유연탄을 발굴·채취하는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현지 주 정부의 신규 인·허가 절차 추진이 더디고, 현지 법원도 개발 승인을 기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의 출구 전략으로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바이롱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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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기영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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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기영 차관에게 금품·향응 수수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산중위의 산업부 국감에서 박 차관이 SK E&S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이 의원이 요청한 대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상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11월 15일까지 자체 조사를 마치고, 11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문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국민의 오해를 사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부와 산하기관 전체를 챙기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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