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속' 우려에 "연내 산업·에너지 전략 수립"

산업부·환경부 국감
"16개 기술 분야 예타 준비 중"
기후에너지부 짊문에 "검토"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과속' 우려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계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 연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들의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연내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4.17%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라며 "쓰러지는 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산업계"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좀 더 산업 전환이라든지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선 6조원 수준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꼭지가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에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원자력발전소 24기가 있고 2기 정도는 단기적으로 늘었다가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줄여나가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이) 돼 있다"며 "2050년에도 9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2030년에도 18기가 가동해서 (탄소중립에서) 원전이 상당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업부의 에너지,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하나로 묶고,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장관은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이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쏟아진 지적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로 대두하는 상황"이라며 "탄소중립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를 높인 것 아니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NDC 상향안과 '넷제로'를 달성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이다. 40% 감축은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35% 이상'보다 5%p 늘어난 것이다.

한 장관은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NDC 비중을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과 달리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40%가량이 모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