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도 연말 ‘진짜 5G’ 기지국 구축 “어렵다”… 정부 “페널티 검토 중”

5세대 이동통신(5G). /연합뉴스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3년째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5G 품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프라 구축, 고가(高價) 요금제를 질타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진짜 5G’ 실현을 위한 28㎓(기가헤르츠) 기지국 구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올해 어렵다는 통신업계의 토로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28㎓ 기지국 구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강종렬 SK텔레콤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부사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28㎓ 기지국 구축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년 반 동안 (통신 3사가) 합쳐서 (28㎓ 기지국) 161개를 깔았다”라며 “애초부터 깔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통신 3사에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올해 말까지 총 4만5000개 이상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설치된 기지국 수는 161곳으로, 이행률은 0%대에 그쳤다. 통신사 역시 인정했듯 남은 기간 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LTE 요금제보다 비싸게 5G를 이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통신 3사는 관련 투자 비용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정보통긴기술(ICT)인프라 부사장은 “통신 3사가 비슷한 상황으로 고객들로부터 커버리지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다”라면서도 “그런 쪽(기지국 구축) 투자는 적은 게 현실이다”고 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투자비는 네트워크에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답했고,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은 “투자 관련 부문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28㎓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며 “유예기간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 장관은 “안 주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임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 제재 부과금 부과를 할 수 있다”라며 “페널티 계획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통신 3사가 추진 중인 28㎓ 기지국보다 3.5㎓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은 “5G가 느린 것은 (28㎓뿐만 아니라) 3.5㎓도 제대로 안 깔려서 그렇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28㎓를 접는 것은 기술개발에 역행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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