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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과속' 우려에…"연내 실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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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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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과속' 우려와 관련, 향후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 밝혔다.

문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 지원 방안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연내 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 장관에게 최근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산업계 우려 목소리를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4.17%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과거부터 세워 둔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선진국은 50~60년간 실천할 목표를 우리는 30년 만에 해야 한다”며 “마라톤 선수에게 2시간(정도에 뛸 수 있는) 풀코스를 한 시간 만에 뛰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선 6조 원 수준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꼭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연내 산업 및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 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선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거둬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의 원전 확대 및 소형모듈건설(SMR) 건설 추진을 예로 들며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면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2050년에도 9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2030년에도 18기가 가동해서 (탄소중립에서) 원전이 상당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또 박기영 2차관을 둘러싼 향응 및 금품수수 논란도 언급됐다. 박 차관은 먼저 “저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산업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차관이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단장 시절이던 2015년 2월 서울 한 유흥주점에서 에너지 기업인 SK E&S 관계자들을 만나 350만 원대의 술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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