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 다음주 유엔총회 제출"

北 인권단체 "결의안에 책임 규명·전쟁 포로 문제 등 담겨야"

韓 정부, 올해도 공동 제안국서 빠질듯

북한과 일본의 유엔주재 외교관들이 2020년 10월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과거사 보상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TV아사히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북한인권단체들은 결의안에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 조치로 인한 인도적 위기 파악을 위해 내부 접근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대표부 대변인은 "EU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협의를 거쳐 지난 한 해 있었던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을 결의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안에 대해 결의안 공동제안국들과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주 초 2차 회의를 거쳐 다음주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사안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2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매튜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한국의 결의안 협조 여부에 대해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제안국들과 한국 같은 주요 국가 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다른 사안들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며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미국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한 유엔총회는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며 결의안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책임 규명과 국경 봉쇄 해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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