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개발 이익 1조 8000억…공공이익 10% 불과"

19일 기자회견, 특검 도입 주장…아파트 이익 1조968억 추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제공=경실련

아시아투데이 이유진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총 1조 8000여억에 달하고 성남시가 회수한 공공이익은 10%에 불과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과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한 결과 총 1조8211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1조6000여억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하고 민간 특혜사업에서의 권력자 토건 비리를 밝혀낼 특검 도입으로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모두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장동 택지 판매로 생긴 이득은 7243억원이다. 이는 택지 매각 금액 2조2243억원(3.3㎡당 1553만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액수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 이익은 1조968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앞서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액 3조9424억원에서 추정 분양 원가인 2조8456억원을 뺀 값이다.

택지 매입 원가와 적정 건축비를 반영한 분양 원가를 기준으로 5개 필지를 매입한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은 4531억원으로 예상했는데, 택지 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 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이다. 김씨 일가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천화동인 4∼7호 4명도 2054억원을 챙겨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 수용해 개인 7명과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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