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총리 "EU 남겠지만 주권침해 거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 남겠지만 EU가 강압적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날 EU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EU가 비민주적인 슈퍼국가로 변해 회원국의 주권을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U가 자유롭고 평등한 주권국가의 동맹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하나의 중앙집권 기구로 점점 변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특히 EU가 보조금을 무기로 폴란드를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조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극우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며 언론을 탄압하는 등 EU가 요구하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폴란드의 우파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은 2018년부터 하원이 법관을 인선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을 터주는 셈이어서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폴란드의 이 정책이 EU법을 위반했다면서 제동을 걸자 폴란드 정부는 지난 7월 ECJ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를 가려달라며 폴란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폴란드 헌재는 지난 7일 EU의 조약이나 결정보다 폴란드 헌법이 더 앞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EU법은 헌법을 포함, 개별 회원국의 법보다 상위법"이라며 "ECJ의 모든 결정이 개별 국가의 사법부에 효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또 EU의 민주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가 EU의 법치주의 통제를 계속 거부할 경우 폴란드가 EU를 탈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폴란드 헌재가 EU와 정면 대립하는 결정을 내리자 폴란드 국민은 "EU를 떠나면 안 된다"며 극우 성향의 정권에 맞섰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