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한국과 종전선언 계속 논의 고대"…북한 문 계속 두드리는 한·미

[경향신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에게 협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이번주 서울을 방문해 이 사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향한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으며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한·미는 최근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잇따라 접촉해 종전선언,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노 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번주 후반 서울을 방문해 이 논의와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노 본부장과의 협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 북한에 접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인도적 우려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이날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해 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자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대표는 이날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협상 가능성을 일단 열어뒀다.

다만 김 대표는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들을 이행할 책임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언급했다.

노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특히 오늘 협의의 상당 부분은 종전선언 관련 심도 있는 협의에 할애됐다”면서 “그간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최근 고위급 접촉을 빈번하게 이어가고 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들은 지난달 14일 일본에서 만난 데 이어 30일 인도네시아에서도 회동했다. 이번 워싱턴 협의에 이어 이번주 후반 서울 협의까지 진행되면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4차례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도 지난달 13~14일 도쿄에서 회동한데 이어 19일 워싱턴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은 이날 서울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한·미·일이 최근 잇따라 다양한 수위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를 막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에 더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관련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대북 문제 대응에 있어서 한·미·일의 협력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김 대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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