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스쿨미투 연루 교사 261명…교단 떠난 건 5명 중 1명뿐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근 3년 동안 학교에서 스쿨미투의 대상이 돼 징계받은 교사가 261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해임·파면 등으로 교단을 떠난 건 22.5%에 그쳤다.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최근 3년 간(2018~2021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현황’ 에 따르면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총 261명이다.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벌어진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하는 운동을 말한다.

스쿨미투는 2018년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사 A 씨의 성범죄를 폭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학생들은 A씨가 2011년 이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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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서 최다 발생...초등생 피해자도

스쿨미투 포스트잇 활동 [트위터 캡쳐]

가장 많은 성비위가 일어난 건 고등학교였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61건이 고교에서 발생했다. 중학교가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도 각각 13건, 6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체의 44.4%인 116건의 스쿨미투가 발생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약 90만 명으로 전체 학생(약 534만 명)의 16.8%에 그친다. 학생 비율에 비해 많은 스쿨미투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어 경기(29건), 경남(26건), 충북(23건) 지역에 발생건 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전 13건 ▶인천 13건 ▶경북 8건 ▶부산 8건 ▶전남 7건 ▶충남 6건 ▶광주 5건 ▶대구 5건 ▶전북 1건 ▶제주 1건이 발생했다. 세종시와 강원도는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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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된 가해 교사 5명 중 1명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해임·파면 등으로 교단을 떠난 비율은 22.5%에 그쳤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중 40.9%(107명)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어 정직(1~3개월)이 19.1%, 계약해지 6.5%, 경고·주의 1.9%, 의원면직 0.7%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증거불충분이나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징계와 피해 학생과의 물리적 공간의 분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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