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환수 설계자” vs “대장동게이트 설계자”

행안위 ‘이재명 지사’ 국감 1차전

설계자·초과이익 환수·유동규 ‘공방’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청문회’ 격으로 치러진 경기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인지 ▷민간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등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8일 경기도청 국감장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설계’에 관여한 ‘몸통’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과 절차, 보장책 등을 내가 설계했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결과적으로 민간에도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건 맞지만, 애초 자신의 설계는 ‘공익환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비리 설계를 했으면 상식적으로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하겠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공사 내부에서 나온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묵살됐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 고정 이익을 확보하라는 저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서 향후 땅값이 오르건 내리건 관계 없이 성남시가 고정된 이익을 확보하는 안정적 구조를 만들다보니,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행정은 투기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자들이 당초 공모한 내용으로 사업신청을 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이후엔 법적으로 사업의 본질적 내용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후보의 관계도 끈질기게 추궁했다. 이영 의원은 이 후보와 측근들을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빵해주고 몰빵받고 나눠먹은 대장동 깐부들”이라면서 “이 후보가 단순 실무자라고 한 유동규의 백마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 사람이 선거 도와준 것, 성남시와 경기도 업무 일부 맡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미래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다만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고 묻는 박수영 의원 질의에는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것인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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