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차 회의에서 2050년 석탄 발전소 7기를 운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모든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반대했으나 정부는 한술 더 떠 석탄 발전을 배제한 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초강경안을 선택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원자력발전 비중은 최저 6.1%로 낮아지고 국내 환경에 맞지 않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 70.8%까지 올라간다. 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해상 풍력발전의 경우 필요한 풍속은 초속 7m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하여서 효율이 한참 떨어진다.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등 다른 온실가스 저감 수단도 언제 상용화할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실현 불가능하고 기업들을 한숨짓게 만드는 ‘과속 탄소중립안’을 밀어붙이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쏟아진다. 문 대통령은 당사국총회 유치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위해 임기 말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권의 일부 환경지상주의자들이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고 비현실적 방안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경제계의 우려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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