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몸통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공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돈 받은 국민의힘이 도둑이라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유는 차차 듣기로 하고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 국감장에 나가기 잘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네, 잘했다고 봅니다.
[장성철]
잘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까?
[최진봉]
없었습니다.
[장성철]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봤는데 이유는 차차 질문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앞서 영상 구성에 나왔던 것처럼 영화 속 장면도 들고 나왔고 사진도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졌습니다마는 그 사진 자체가 원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진이었지 않습니까? 조폭과 연루설을 제기했는데 그 사진이 나중에 민주당 의원에게 밝혀진 것으로 보면 본인이 돈 자랑 한 거예요.
본인이 월 2500만 원 번다고 자기 SNS에 올린 글이었고요. 그 사진을 가져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 주면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얘기하면서 빈축을 샀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김용판 의원이 얘기하시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영화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이벤트성으로 그걸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 오늘 나와서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이전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 실제 이재명 지사에게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꼴이 됐다, 결국은.
결국 국민의힘이 예전에 나왔던 것 외에 다른 어떤 증거나 내용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도리어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그런 결과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뉴스 보신 분들은 그 사진이 뭔가 싶으실 텐데 잠시 뒤에 또 해당 사진과 함께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려드리겠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여배우 스캔들, 형수 욕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국민의힘이 많은 걸 가지고 나오기는 했거든요.
[장성철]
모의고사에서 다 푼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냈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황할 그런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이미 이재명 후보가 모의고사에서 다 풀어가지고 예상 질문, 답변 다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되게 여유롭게 아주 웃으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상당히 준비를 잘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폭 연루설은 처음 나온 거기는 한데 약간 증거에 있어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란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는 아쉬운 점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이에요.
정말 상당히 비싼 금액의 변호사분들이거든요. 막강한 변호사들 14명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연 그분들을 2억 5000만 원의 변호사로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두 번, 세 번 추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번에 20일에 있을 국토위 국감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검증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민주당의 설훈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는 구속당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에 나가도 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3명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제보를 한 분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 제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설훈 의원께서 국민의힘 쪽에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중에 나왔던 얘기를 또 얹으셨는데. 모의고사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나온 문제 중의 하나가 몸통 발언 아니겠습니까? 관련 발언도 들어보고 하나씩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가 아니라 유서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제가 왜 거기에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들에게 드리지…]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게이트 프레임 싸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혹을 가지고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그 보도내용 보면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욱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에 와서 물론 나중에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초기에는 이재명 지사, 소위 이재명 지사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치인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김만배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재명 지사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와서 이재명 지사가 모든 걸 다 설계했고 이재명 지사가 다 잘못했고 이재명 지사가 뇌물 받은 것처럼 프레임을 몰고 간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다른 증거 전혀 없이 저렇게 말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대체 증거도 없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는 아까 그 얘기한 것은 곽상도 의원한테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그걸 주도했고 본인이 뇌물을 받았고 실제 이 모든 게임에 본인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그 돈을 왜 곽상도 의원을 주겠냐.
다른 정당의 의원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본인은 결국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으로 가는 거라 하더라도 증거와 어떤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재명 지사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 일단 도의적인 부분,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보신 대로 곽상도 의원 아들을 언급하는 등 공세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도 했거든요.
[장성철]
감정이 들어간 말 같아요. 곽상도 의원 아들은 강아지보다도 못하다, 그런 뜻으로 공격한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심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이재명 게이트고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예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 눈높이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봐왔던 조국 장관, 윤미향 의원. 본인들은 잘못 안 했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장에서도 그러고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화를 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결코 이번 청문회는 본인들이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지지층의 환호만 일으킬 뿐이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좀 저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도 심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감장이 청문회를 방불케하다 보니까 교수님도 방금 청문회라고 언급을.
[장성철]
조국 청문회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도 언급하셨는데 혹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대선 전까지 특검의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거도 없이 계속 이재명 지사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 모든 일에 연관돼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그러면 특검에서 여야 간에 다투고 언제 할 거냐, 누구를 세울 거냐 이러다가 논란이 되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빨리 수사 결과를 검찰과 경찰이 내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국민적 의혹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고.
일단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면 그때 가서 특검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또 다른 공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고리로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왜 윤 전 총장을 언급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이 문제 되면 국민의힘은 사퇴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앵커]
그러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을 언급한 건 고발사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장성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연루돼 있으면, 아니면 그것이 밝혀지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토론이나 청문회장에서 내가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다시 되질문한다라는 그런 법칙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끌고 들어온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하지만 지지층들은 야, 시원하게 반응 잘했네, 대응 잘했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쭉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흥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화내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예행연습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좀 말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그래도 아쉬운 대응이 있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이재명 지사가요? 이재명 지사가 대응하는 데 아쉬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잘 준비해서 온 것 같아요.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원래 이재명 지사가 혹시나 우려했던 것은 욱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조금 자극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걸 우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 말은 결국 준비를 잘하고 나오신 것 같고. 일부러 그렇게 대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나 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화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본질적인 문제가 흐려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컨트롤, 감정 컨트롤도 하면서 대응을 잘했다, 침착하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서 오늘 국감 현장에서 새로 나온 부분으로 지목하신 부분이 조폭 연루설,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분인데 하루 동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진과 관련해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는데 관련 발언도 듣고 나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 사진이 언제 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 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저는 면책특권 제한하는 게 제 목표인데,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을, 명백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배상 책임지는 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앵커]
시간 순서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돈다발 사진을 국감장에 들고 나왔는데 조작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 상황인 한병도 위원 발언과 이재명 지사 발언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면책특권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장성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내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겠느냐. 그리고 조폭이 사업하는 데 내가 그 사람들의 뒤를 봐줬겠느냐. 이런 식의 항변을 한 건데 김용판 의원이 저런 증거물을 제시할 때는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야 돼요.
저런 기초적인 증거물이 허위다라는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주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성남 국제마피아파랑 연루되어 있다라는 소문은 많았었고.
사진을 보면 조폭 중의 한 명이 이재명 지사 집무실에 들어가서 발을 책상에다 올리는 그런 사진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명확히 해명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나는 이재명 지사한테 20억 정도 돈을 갖다주는 데 같이 있었어요라고 증언을 한 그 조폭이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제가 거짓말했다면 처벌받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사실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그 문제의 논란의 사진은 2018년 11월에 찍힌 사진인데 참고로 이재명 시장은 당시 2018년 3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 때문에 김용판 의원의 주장이 완전히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디서 사진을 가져왔는지 제가 그냥 추측컨대 김용판 의원 아마 그 조폭이라는 분이 준 사진이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관계는 잘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저 사진 딱 띄워놓고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저 사진 딱 보면 정말 2000만 원 줬겠네, 20억 줬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사진이에요.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이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폭이라는 사람이 자기 SNS에 돈 자랑 사진이라고 올린 거예요.
자기가 광고회사 창업하고 렌트카 동업 등으로 월 2000만 원 고정수익이 창출됐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 돈다발을 찍은 겁니다. 본인이 돈 벌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찍은 사진 가지고 돈을 줬다라고 저 사진을 제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용판 의원의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설이고 의혹이지만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극적인 사진을 보여줄 때는 그것도 국민 앞에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죠. 그냥 제보를 받았다고 제보받은 그대로 갖고 와서 의도를 갖고 제보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쯤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보여줘야 정상일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김용판 의원의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 오늘 이재명 지사의 국감장 평가는 두 분의 평가를 들었는데 오늘 국감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를테면 부실 수사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를 연결고리로 또 공세, 반격에 나선 건데 대장동 의혹과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주시죠.
[장성철]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대출을 해 준 사건인데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현재의 윤석열 후보예요.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LH가 공공개발하던 대장동 땅에 대해서 민간개발이익 독식을 하려고 민간인들이 땅을 사는 데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 정도를 대출해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저런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하는 것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그 사람들이 민간업자들이 땅을 못 샀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장동이 저런 식으로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인데 저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일과 2015년 일을 같이 연관시키는 것은 4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고요. 저는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당 송기현 의원이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잘못된 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야당 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당시 부실수사가 대장동 의혹 게이트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인데 지금 장 교수님께서는 김오수 총장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계신 거거든요.
[최진봉]
장 교수가 빼먹은 게 있어요, 말하시면서 빼먹은 게 뭐냐 하면 2011년 사건, 2015년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지금의 대장동 논란된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이런 분들이 2011년에도 대장동 관련해서 개발하려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 이걸 잘 막았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화천대유니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금의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 만들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2011년에도 이미 그 사람들이 이 땅을 LH에서 개발하는 걸 못하게 하고 민간개발로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해 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PF가 이루어졌고.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사는 데 1100억 원, 민간이 그때는 LH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민간이 땅을 사는 데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도 이상해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A씨가 있거든요. 돈을 빌리는 데 역할을 했던 A씨라는 분. 부산저축은행과 가까운 분. 이분의 변호를 누가 했냐면 박영수 특검이 합니다, 변호사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박영수. 두 사람이 특검에서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거기에 김만배까지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가 2011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윤석열 후보,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 집을 또 김만배 씨 누나가 사잖아요. 그때는 연관성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거기에서.
그러나 그것도 그러면 연결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뭐 하나만 있으면 박영수든 김만배든 이름만 나오면 다 연결해서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지금 이렇게 대장동 이슈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으니까 수사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게 이재명 지사 화법으로 비판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2016년, 17년, 18년에 박영수 변호사랑 국정농단 특검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당시에 11년도에.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로부터 2010년이나 11년도에 딸과 친척이 상당한 금액을 받을 거라고 2011년도에 예측을 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야당 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여당 국회의원과 검찰총장의 합작품이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봉]
장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특검 얘기만 했는데 그전에 두 사람이 알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김만배 씨와 세 분이 같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장성철]
그건 만약의 가능성이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만약에 가능성가지고 모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증거도 없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무슨 이슈만 나오면 언론도 보도하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하자는 거예요.
[장성철]
아니 그런 식의 입장이면 예를 들어...
[앵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장성철]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한테 보고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계속 불법 고발사주 의혹 알고 있지 않았느냐, 보고받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최진봉]
그게 아니죠.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은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윤석열 후보와 연관성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에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연관성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앵커]
두 분 말씀 들으면 시청자분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또 물론 고발사주 의혹 포함해서 확인할 게 많구나.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참 많구나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가 또 귀국을 하면서 이번 대장동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 내용 또 다음 있을 국감장에서 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이번에 화력을 집중할지 추후 뉴스와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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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몸통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공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돈 받은 국민의힘이 도둑이라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유는 차차 듣기로 하고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 국감장에 나가기 잘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네, 잘했다고 봅니다.
[장성철]
잘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까?
[최진봉]
없었습니다.
[장성철]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봤는데 이유는 차차 질문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앞서 영상 구성에 나왔던 것처럼 영화 속 장면도 들고 나왔고 사진도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졌습니다마는 그 사진 자체가 원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진이었지 않습니까? 조폭과 연루설을 제기했는데 그 사진이 나중에 민주당 의원에게 밝혀진 것으로 보면 본인이 돈 자랑 한 거예요.
본인이 월 2500만 원 번다고 자기 SNS에 올린 글이었고요. 그 사진을 가져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 주면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얘기하면서 빈축을 샀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김용판 의원이 얘기하시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영화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이벤트성으로 그걸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 오늘 나와서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이전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 실제 이재명 지사에게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꼴이 됐다, 결국은.
결국 국민의힘이 예전에 나왔던 것 외에 다른 어떤 증거나 내용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도리어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그런 결과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뉴스 보신 분들은 그 사진이 뭔가 싶으실 텐데 잠시 뒤에 또 해당 사진과 함께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려드리겠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여배우 스캔들, 형수 욕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국민의힘이 많은 걸 가지고 나오기는 했거든요.
[장성철]
모의고사에서 다 푼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냈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황할 그런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이미 이재명 후보가 모의고사에서 다 풀어가지고 예상 질문, 답변 다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되게 여유롭게 아주 웃으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상당히 준비를 잘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폭 연루설은 처음 나온 거기는 한데 약간 증거에 있어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란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는 아쉬운 점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이에요.
정말 상당히 비싼 금액의 변호사분들이거든요. 막강한 변호사들 14명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연 그분들을 2억 5000만 원의 변호사로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두 번, 세 번 추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번에 20일에 있을 국토위 국감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검증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민주당의 설훈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는 구속당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에 나가도 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3명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제보를 한 분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 제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설훈 의원께서 국민의힘 쪽에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중에 나왔던 얘기를 또 얹으셨는데. 모의고사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나온 문제 중의 하나가 몸통 발언 아니겠습니까? 관련 발언도 들어보고 하나씩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가 아니라 유서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제가 왜 거기에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들에게 드리지…]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게이트 프레임 싸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혹을 가지고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그 보도내용 보면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욱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에 와서 물론 나중에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초기에는 이재명 지사, 소위 이재명 지사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치인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김만배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재명 지사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와서 이재명 지사가 모든 걸 다 설계했고 이재명 지사가 다 잘못했고 이재명 지사가 뇌물 받은 것처럼 프레임을 몰고 간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다른 증거 전혀 없이 저렇게 말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대체 증거도 없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는 아까 그 얘기한 것은 곽상도 의원한테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그걸 주도했고 본인이 뇌물을 받았고 실제 이 모든 게임에 본인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그 돈을 왜 곽상도 의원을 주겠냐.
다른 정당의 의원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본인은 결국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으로 가는 거라 하더라도 증거와 어떤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재명 지사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 일단 도의적인 부분,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보신 대로 곽상도 의원 아들을 언급하는 등 공세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도 했거든요.
[장성철]
감정이 들어간 말 같아요. 곽상도 의원 아들은 강아지보다도 못하다, 그런 뜻으로 공격한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심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이재명 게이트고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예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 눈높이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봐왔던 조국 장관, 윤미향 의원. 본인들은 잘못 안 했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장에서도 그러고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화를 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결코 이번 청문회는 본인들이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지지층의 환호만 일으킬 뿐이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좀 저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도 심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감장이 청문회를 방불케하다 보니까 교수님도 방금 청문회라고 언급을.
[장성철]
조국 청문회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도 언급하셨는데 혹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대선 전까지 특검의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거도 없이 계속 이재명 지사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 모든 일에 연관돼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그러면 특검에서 여야 간에 다투고 언제 할 거냐, 누구를 세울 거냐 이러다가 논란이 되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빨리 수사 결과를 검찰과 경찰이 내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국민적 의혹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고.
일단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면 그때 가서 특검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또 다른 공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고리로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왜 윤 전 총장을 언급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이 문제 되면 국민의힘은 사퇴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앵커]
그러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을 언급한 건 고발사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장성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연루돼 있으면, 아니면 그것이 밝혀지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토론이나 청문회장에서 내가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다시 되질문한다라는 그런 법칙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끌고 들어온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하지만 지지층들은 야, 시원하게 반응 잘했네, 대응 잘했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쭉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흥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화내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예행연습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좀 말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그래도 아쉬운 대응이 있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이재명 지사가요? 이재명 지사가 대응하는 데 아쉬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잘 준비해서 온 것 같아요.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원래 이재명 지사가 혹시나 우려했던 것은 욱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조금 자극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걸 우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 말은 결국 준비를 잘하고 나오신 것 같고. 일부러 그렇게 대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나 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화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본질적인 문제가 흐려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컨트롤, 감정 컨트롤도 하면서 대응을 잘했다, 침착하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서 오늘 국감 현장에서 새로 나온 부분으로 지목하신 부분이 조폭 연루설,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분인데 하루 동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진과 관련해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는데 관련 발언도 듣고 나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 사진이 언제 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 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저는 면책특권 제한하는 게 제 목표인데,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을, 명백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배상 책임지는 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앵커]
시간 순서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돈다발 사진을 국감장에 들고 나왔는데 조작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 상황인 한병도 위원 발언과 이재명 지사 발언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면책특권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장성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내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겠느냐. 그리고 조폭이 사업하는 데 내가 그 사람들의 뒤를 봐줬겠느냐. 이런 식의 항변을 한 건데 김용판 의원이 저런 증거물을 제시할 때는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야 돼요.
저런 기초적인 증거물이 허위다라는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주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성남 국제마피아파랑 연루되어 있다라는 소문은 많았었고.
사진을 보면 조폭 중의 한 명이 이재명 지사 집무실에 들어가서 발을 책상에다 올리는 그런 사진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명확히 해명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나는 이재명 지사한테 20억 정도 돈을 갖다주는 데 같이 있었어요라고 증언을 한 그 조폭이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제가 거짓말했다면 처벌받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사실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그 문제의 논란의 사진은 2018년 11월에 찍힌 사진인데 참고로 이재명 시장은 당시 2018년 3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 때문에 김용판 의원의 주장이 완전히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디서 사진을 가져왔는지 제가 그냥 추측컨대 김용판 의원 아마 그 조폭이라는 분이 준 사진이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관계는 잘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저 사진 딱 띄워놓고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저 사진 딱 보면 정말 2000만 원 줬겠네, 20억 줬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사진이에요.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이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폭이라는 사람이 자기 SNS에 돈 자랑 사진이라고 올린 거예요.
자기가 광고회사 창업하고 렌트카 동업 등으로 월 2000만 원 고정수익이 창출됐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 돈다발을 찍은 겁니다. 본인이 돈 벌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찍은 사진 가지고 돈을 줬다라고 저 사진을 제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용판 의원의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설이고 의혹이지만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극적인 사진을 보여줄 때는 그것도 국민 앞에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죠. 그냥 제보를 받았다고 제보받은 그대로 갖고 와서 의도를 갖고 제보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쯤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보여줘야 정상일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김용판 의원의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 오늘 이재명 지사의 국감장 평가는 두 분의 평가를 들었는데 오늘 국감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를테면 부실 수사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를 연결고리로 또 공세, 반격에 나선 건데 대장동 의혹과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주시죠.
[장성철]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대출을 해 준 사건인데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현재의 윤석열 후보예요.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LH가 공공개발하던 대장동 땅에 대해서 민간개발이익 독식을 하려고 민간인들이 땅을 사는 데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 정도를 대출해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저런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하는 것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그 사람들이 민간업자들이 땅을 못 샀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장동이 저런 식으로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인데 저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일과 2015년 일을 같이 연관시키는 것은 4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고요. 저는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당 송기현 의원이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잘못된 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야당 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당시 부실수사가 대장동 의혹 게이트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인데 지금 장 교수님께서는 김오수 총장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계신 거거든요.
[최진봉]
장 교수가 빼먹은 게 있어요, 말하시면서 빼먹은 게 뭐냐 하면 2011년 사건, 2015년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지금의 대장동 논란된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이런 분들이 2011년에도 대장동 관련해서 개발하려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 이걸 잘 막았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화천대유니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금의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 만들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2011년에도 이미 그 사람들이 이 땅을 LH에서 개발하는 걸 못하게 하고 민간개발로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해 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PF가 이루어졌고.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사는 데 1100억 원, 민간이 그때는 LH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민간이 땅을 사는 데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도 이상해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A씨가 있거든요. 돈을 빌리는 데 역할을 했던 A씨라는 분. 부산저축은행과 가까운 분. 이분의 변호를 누가 했냐면 박영수 특검이 합니다, 변호사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박영수. 두 사람이 특검에서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거기에 김만배까지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가 2011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윤석열 후보,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 집을 또 김만배 씨 누나가 사잖아요. 그때는 연관성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거기에서.
그러나 그것도 그러면 연결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뭐 하나만 있으면 박영수든 김만배든 이름만 나오면 다 연결해서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지금 이렇게 대장동 이슈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으니까 수사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게 이재명 지사 화법으로 비판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2016년, 17년, 18년에 박영수 변호사랑 국정농단 특검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당시에 11년도에.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로부터 2010년이나 11년도에 딸과 친척이 상당한 금액을 받을 거라고 2011년도에 예측을 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야당 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여당 국회의원과 검찰총장의 합작품이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봉]
장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특검 얘기만 했는데 그전에 두 사람이 알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김만배 씨와 세 분이 같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장성철]
그건 만약의 가능성이잖아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만약에 가능성가지고 모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증거도 없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무슨 이슈만 나오면 언론도 보도하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하자는 거예요.
[장성철]
아니 그런 식의 입장이면 예를 들어...
[앵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장성철]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한테 보고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계속 불법 고발사주 의혹 알고 있지 않았느냐, 보고받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최진봉]
그게 아니죠.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은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윤석열 후보와 연관성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에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연관성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앵커]
두 분 말씀 들으면 시청자분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또 물론 고발사주 의혹 포함해서 확인할 게 많구나.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참 많구나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가 또 귀국을 하면서 이번 대장동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 내용 또 다음 있을 국감장에서 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이번에 화력을 집중할지 추후 뉴스와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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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몸통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공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돈 받은 국민의힘이 도둑이라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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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몸통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공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돈 받은 국민의힘이 도둑이라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