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글로벌 플랫폼, 책임 다해야”…‘망사용료’ 직접 언급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을 지목하며 망 사용료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열린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한류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영화와 케이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한국산 콘텐츠 오징어게임으로 메가히트를 친 넷플릭스는 그러나 사전제작 계약 구조로 인해 콘텐츠 제작사에 110~120% 수준의 제작비만 지급하고 추가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국내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인해 1000배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고도 제작사에 대한 수익 공유는 외면하고 있다며, 자칫 한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콘텐츠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망 사용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톻신사)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망 구축과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특히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키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망에 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글로벌 대형 CP인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통신사들에게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자신들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업체간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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