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여부 다음주 결단… 日 의장국 임기가 변수

中·대만 전격 가입 신청서 제출에 경제·전략적 가치 따져 막판 조율
日 의장국 임기 만료도 호재 작용
후쿠시마産 해제 압박 힘 잃을듯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남은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이 우리에게 득실이 될지 따져보고 있는 모양새다. 무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이 내년 1월 의장국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CPTPP 가입 수락을 위한 카드로 활용해왔다.

■中 입김 센 韓, CPTPP 가입으로 의존도 축소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경제협력체다.

우리가 가입을 저울질하는 이유는 CPTPP 11개 회원국이 세계 GDP의 13%, 무역의 1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놓치기 힘든 경제협력체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최종 결정 여부에 대해 남은 관건은 중국과 대만의 가입 여부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관계와 연계해 한국 가입에 릴럭턴트(reluctant·꺼리는)했던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이에 중국의 전격적인 가입 신청이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 여부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중국의 과도한 경제·통상·안보상의 대한국 압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면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입신청서를 먼저 낸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가입 후순위로 밀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다만 세계 최대 농업국 중 하나인 중국의 가입이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가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다.

CPTPP의 의장국인 일본이 내년 초 바뀌는 것도 우리의 가입을 서두르게 한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CPTPP 가입 수락을 위해 후쿠시마산 등 8개현의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의장국 임기가 끝나 일본이 CPTPP 내에서 차지하는 힘이 빠지면 우리의 가입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美 반도체 정보 요구에는 "기업과 공조, 적시 대응"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한 주요국·관련업계 동향을 기업과 공유해 적시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재부는 한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과는 정보 제출 기한인 다음달 8일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