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장모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윤 전 총장 가족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내용을 아느냐’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지구를 신청했는데 당시 양평군수,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거부한 뒤 윤 후보 친인척에게 개발 사업권을 넘겨서 800억원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행정하는 사람,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양평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을 거부하고, 여기(윤 전 총장의 친인척)는 허가해준 것은 모순된 일”이라며 “두 번째로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결정된 뒤 기간이 지나면 실효된다. 그런데 취소도 아니고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해준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평에 임대든, 분양이든 일정 수준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공공개발에 맡겨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정 원칙”이라며 “LH는 못하게 막고 여기는 즉각 해줘서 개발 분양이익을 취하게 한 건 특혜 행정”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5)씨는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엔디(ESI&D)를 통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와 농지를 사들였다. 그런데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가 농지를 취득했고,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에는 이 일대 땅을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다음해 11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사업 인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사를 지속했고, 양평군이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한 연장을 소급 적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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