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색깔내기 시작한 중국, 투자환경 바꿀 사회주의의 본질 공동부유 ③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0월 13일 오후 4시 베이징 시내 샤오윈(霄雲)로 펑룬(鵬潤)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소장 이상훈) 주관으로 공동부유 정책 배경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최근 중국의 가장 핫한 화제인 공동부유를 강연할 연사로 KIEP는 이날 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 연구원의 천즈강(陈志刚) 박사를 초청했다. 뉴스핌은 천즈강 박사 강연의 현장 취재 내용과 함께 공동부유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아 지상 중계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공동부유는 공산당 영구집권의 초석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다"고 강조했다. 공동부유 추진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드러낸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이다.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부단히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신중국 건설 100주년 등 두개의 100년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 (2020~35년)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로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공동부유 추진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이후의 주요 과제다.

두 번째 단계 (2035년~21세기 중엽)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중국은 이때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0.18 chk@newspim.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중국은 첫번째 100년 목표를 완성하고 두 번째 백년 목표를 향하고 있다며 공동부유를 촉진해 당의 장기 집정(집권)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부유 추진의 무르익은 조건들

중국은 2020~2035년 중장기 GDP 성장률을 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2035년 중국 GDP총량은 2020년에 비해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의 101조6000억 위안에서 200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다.

국민 1인당 GDP도 7만 2000 위안에서 2배 늘어난 14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력 평가기준 달러로 환산하면 1만 6400 달러에서 3만 2800 달러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2020년 중국 도시 인구수는 9억 200만 명이며 2025년 10억 명, 2035년 10억 7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해 도시화가 60%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중국의 기본 양로보험과 실업 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10억 1200만 명, 2억 2000만 명, 2억 7200민 명에 달했다. 2020년 중국의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 수도 13억 6100만 명으로, 가입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95% 이상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공동부유 추진과 관련, 2035년 1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중소득층 비중이 현저히 늘어나며 기본 공공서비스가 균등화되고 도농 지역간 발전과 주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게 축소돼 공동부유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중국은 건국 100년인 2049년(2050년)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끝>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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