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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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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성남도개공 현금배당 1822억, 절반은 작년 재난지원금 충당
주주협약서ㆍ성남의뜰 공문상 현금배당 선택은 임대주택 축소되는 구조
이재명, 1822억 사용처로 임대부지 매입 아닌 정책활용 택해 결재


이투데이

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나서고 있다.(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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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공공 환수한 현금이 재난지원금으로 쓰인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말에 시민배당 공개주장과 함께 환수액 정책 활용을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주목받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9일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 매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으로 배당받은 1822억 원이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942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에 충당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이후 지난 7일 성남도개공이 이 지사가 시장일 때 현금배당을 택한 시점에서 임대주택 축소는 정해진 수순인 구조라는 것을 단독 보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임기 말에 해당 1822억 원을 시민 1인당 18만 원씩 ‘시민배당’을 지급하는 데 쓰자고 했던 공개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1822억 원 활용 방안으로 △A10블록 임대부지 매입 △A9블록 임대부지 매입 △시 정책 활용 등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 정책 활용을 택해 결재했다.

본지가 보도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의 공문들과 주주협약서를 보면 현금배당은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현금배당액은 임대부지 매각액과 연동되기에 약정된 시장가액 기준 1822억 원 이상을 제시했고, 조성원가의 60%로 통상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부하며 9번 유찰됐다. 그러자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분양 전환이 허용됐고 일부 공공분양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팔려 임대주택 비율이 6.72%까지 떨어졌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임대주택 비율을 2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 지사가 현금배당과 정책 활용을 결정했고, 이는 임대주택 축소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임대주택 축소는 '은수미 탓'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화자찬'
정영학 '임대주택 최소화 계획'ㆍ남욱 '이재명 재선 언급 녹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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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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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캠프는 지난달 임대주택 비율이 6%대까지 줄어든 게 처음 드러났을 때 임대부지 매각은 은 시장 때 이뤄진 것이라며 탓을 돌린 바 있다.

또 유 의원이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선 이 지사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가구당 50만~60만 원씩 시민배당 해 정치효능감을 드리려 했다. 2018년 3월 시장 사퇴로 실행을 못 했는데 후임 시장이 1000억 원을 빼 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라”며 “대통령을 잘 뽑으면 국민살림이 얼마나 나아질까”라며 임대주택 축소는 언급치 않았다.

이에 따라 주목받는 건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발언들이다.

한 전직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AMC(자산관리회사)로 과다 배당 논란이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주인인 정영학 회계사는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계획을 세웠다.

또 지난 15일 대장동이 있는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도 이 지사가 언급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월 30일 정 회계사와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장동 사업이 빨라지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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