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주거 사다리'…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9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원 기자

2017년 6월 15.7%서 '껑충'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차인 올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중 시세 9억 원 초과 비율은 56.8%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해당 비율은 15.7% 수준이었다. 시세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쪼그라들었다.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주택담보대출·중개수수료중도금 대출 등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 고가주택으로 뒤덮인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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