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주세요"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대출 승인이 안 나서 계약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임차 계약을 하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거래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원칙적으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대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규제에 대출 승인이 불확실해지자,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는데요.

다만, 특약 사항은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대출 승인이 안 나서 계약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임차 계약을 하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거래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원칙적으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