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 "英 북아일랜드 협약 중단시 강경 보복 조치"

기사내용 요약

英 본토-북아일랜드 무역장벽 둘러싸고 전운 고조
프·독 등, EU집행위에 '英 무역전쟁 비상대책' 요구
에너지 공급 제한-관세-브렉시트 파기 등 거론

[런던=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7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5.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브렉시트(Brexit) 이후 '북아일랜드 협약'을 둘러싼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영국이 이 합의를 일방 유예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보복 조치 검토에 나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EU 주요 회원국들이 영국이 브렉시트 협정에 포함된 북아일랜드 무역 협약 이행을 또 다시 중단할 경우 강경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5개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11일 EU에서 브렉시트 협상을 주도한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을 만나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U의 보복 조치로는 영국의 EU 에너지 공급 접근 제한이나 자동차 등 영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더 나아가 브렉시트 협정 파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영국이 북아일랜드 협약 이행을 또 다시 미룰 가능성과 함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은 지난 12일 EU 등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EU가 영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오판'이 될 것"이라며 "영국은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협약 일부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협정을 체결하면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EU 단일 시장에 남기기로 하는 '북아일랜드 협약'을 맺었다. 북아일랜드는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로 인해 북아일랜드에서 EU 국가로 수출할 땐 통관, 관세, 서류 작업 등이 필요 없지만 영국 본토와 교역할 때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영국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일부 상품에 대한 통관을 일방적으로 유예해 왔다. 또 협약 제16조를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협약이 심각한 경제·사회·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이 이 조항을 발동하면 협약의 많은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EU는 독립 중재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달 동안 '비례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

EU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오가는 육류와 의약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프로스트 장관을 만났을 때 "다른 해결책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이런 과정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국방 및 외교 정책 등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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