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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화도 '불쾌감 배틀'…韓대선 日총선, 선거에 갇힌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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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상견례가 늦어지고 있다. 잔뜩 경색된 한ㆍ일 관계를 반영하듯 양국은 통화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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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정상 간 통화가 양국이 서로 불쾌감을 표하는 기제처럼 작용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유독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상견례가 늦어지는 데다,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요구까지 더해지면서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통화 시점은 오는 15일이 유력하다. 다만 확정된 일정이 아닌 탓에 변동 가능성은 여전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현재 (통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관련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현 단계에서 (통화 성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거나 언제 통화가 될 수 있다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갈등 여파, 文 '1순위' 배제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후 미국ㆍ호주 등 우방국은 물론 여러 갈등 섞인 현안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중국ㆍ러시아까지 6개국 정상과 통화를 마쳤다. 이들 국가는 이른바 일본의 ‘1순위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임에도 한국 정상과의 통화가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한 셈이다. 여기엔 위안부ㆍ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등의 현안까지 겹치며 악화한 한ㆍ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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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이후 미국, 호주, 인도는 물론 중국, 러시아 정상과도 전화 통화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취임 후 열흘이 지난 14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일정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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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간 통화를 한국 측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처럼 쓰는 일본의 태도에 한국 정부의 분위기도 점차 싸늘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는 애초에 조기 통화할 국가 그룹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지난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한국과의 통화를) 언제까지 미룰지 한번 두고 보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의 취임 통화가 늦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일본이 한국 측에 보내는 불만의 메시지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선택이지만, 우리 역시 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저자세로 나서거나 일본에 요청할 뜻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 고려한 '의도적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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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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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적 고려로 고의적인 ‘한국 홀대’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적대적인 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일부러 미루는 모습을 보였단 얘기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의 선제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한 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칫 일본에 먼저 손을 내미는 태도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휘발성이 높은 ‘굴욕 외교’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 역시 대일(對日) 접촉을 극도로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관계 악화 책임 둘러싼 '네 탓 공방'



과거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는 양국 공동의 동맹인 미국이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한ㆍ일 관계가 양국의 국내 정치적 요소와 연동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중재자 역할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이 정권의 명운을 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선 미국의 관계 개선 요구 역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일본 측에만 돌리는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ㆍ일 관계가) 어려운 원인이 한국이라고 보는 인식은 (미국 내에)단언컨대 없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일본은 미국이 (한ㆍ일 관계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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