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카드론' 규제 검토…중저신용자 피해는 고민

DSR 조기적용 등 대출규제 전망

사업·생활자금 성격…서민피해 우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역대 최대수준으로 불어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문제를 두고 금융당국 고심이 깊다. 가계대출 총량을 축소하려면 카드론이 규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 주요 수요층인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25조4000억원)에 비해 13.8%(3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론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8.6%인 점에 비하면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전체 카드대출 이용액이 5.8% 늘어난 것에 비해서도 특히 카드론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카드론 급증에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등 투자) 열풍이 컸다. 여기에 당국의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 대출창구가 막히자 수요가 카드론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카드론 규제방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충족하려면 거의 모든 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오는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많은 종류의 대출을 DSR 규제의 틀에 넣어 가계대출 감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론이 DSR 조기 적용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사다. 카드론은 내년 7월까지 DSR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다. 현재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이 카드론에 몰리는 측면이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론의 DSR 조기 적용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 들어 증가율이 높은 신용카드사를 불러 대출총량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나섰다.

대출금리도 상승세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표준등급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2.54~15.55%로 7월 말(연 12.66~13.96%)에 비해 상단이 1.59%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카드론이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금에 쓰인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생활자금 용도로도 많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중저신용자인 만큼 카드론 접근이 막힌다면 대부업체를 찾거나 심지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국은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전반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전 용도로 사용하는 카드론조차 막힌다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