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산업 피해... 최대 3조9000억원”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2018년부터 시행한 상호 추가 관세 정책으로 국내 산업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 보고서에는 미·중 추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한국 산업의 피해 규모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는 산업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양국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에는 미국이 10∼25%, 중국이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4차(2019년 9월)에는 미국이 15%, 중국이 5~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같은 해 12월 무역협상 합의를 맺고서 앞서 부과된 4차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중 추가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액이 최대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는 최대 3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대중 수출에서 컴퓨터·전자·공학기기와 화학제품 산업의 비중이 크게 줄고, 대미 수출에서는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철강 등 1차 금속 산업이 둔화됐다고 봤다.

2019년 미·중 관세 전쟁 영향에도 중국 수입시장에서 추가 관세 품목의 한국 제품 시장 점유율은 기대와 달리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품목에 대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19년에는 8.0%로 0.4%포인트(p) 내려갔다. 이는 경쟁국인 대만(-0.16%p), 일본(-0.08%p)보다 큰 하락폭이다.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무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핵심 시설의 국내 복귀 정책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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