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업종 제한 없앤 건 환영, 손실보상액 80% 상한은 아쉬워"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최민지 기자]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천막이 세워져 있다. 서울시가 11일까지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1차 행정명령서를 전달했지만, 비대위는 20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사진=홍재영 기자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의 구분 없이 전체 업종의 손실 80%까지 보상해 준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을 둔 것은 아쉽습니다. 20일 시위는 15일 추가방안을 본 후 강행할 예정입니다."

비가 내리는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무기한 농성 현장을 찾아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를 만났다. 천막 앞에는 채증을 위해 경찰 한두명이 장비 등을 든 채 오가고 있었다. 이날 오전 비대위는 100% 손실 보상과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경제적 곤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피해액에 80%까지 일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보상액을 두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액에 80%까지 일괄 적용하자는 중기부안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에 대해 절반의 긍정, 절반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손실액의 100%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발표는 80%에 그쳐서 아쉽다"면서도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의 구별없이 모든 대상에게 80% 손실 보상을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 보상에 끝나지 말고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며 "또 이번 방안에서 소외된 업종이 있다면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액 상한을 1억원으로 둔 것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분명 1억원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전 매출이) 1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장들은 피해액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므로 이 분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현재 보상 기준이 되는 2019년을 예로 든다면, 막 2019년에 가게를 열어서 매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았고 지금 상황에서 매출이 10만원이라도 올랐다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는 현재 20일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전날 농성 천막을 설치하면서도 경찰과 충돌을 빚을 것을 우려해 내부적으로도 보안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번 천막 설치는 내부적으로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지도부만 설치한 덕에 충돌은 없었다"며 "15일 정부의 추가 방안 발표를 본 후 20일 시위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새벽 3시쯤부터 서울정부청사 인근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설치한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비대위의 주요 요구사항은 Δ영업시간 규제 무조건 철폐 Δ인원 제한 무조건 철폐 Δ온전한 손실보상 등 3가지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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