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 건’ 나온 고발사주..실체 규명 가까워져

대장동 블랙홀 묻혀있던

고발사주 녹취록으로

실체 규명 가까워져

화천대유 의혹도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고발 사주 논란과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각각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녹취록과 검토보고서 등장으로 실체 규명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대장동 블랙홀’에 묻혀 있었던 고발 사주 이슈는 녹취록 복원으로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 역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정황이 알려지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8일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는 라디오에 나와 "(녹취파일 복원을)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면서 "수사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복원된 녹취파일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테니 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의 ‘작성→전달→실행’의 연결고리가 수사로 확인된 만큼 여권은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웅 국민의힘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연합이라는 뜻으로 검찰국힘연합체가 존재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경우 당시 검사 신분 아니여서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도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건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혹은 유동규 당시 공사기획본부장이 대가를 받고 이를 묵살했는지가 관건이 됐다. 이 지사의 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열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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