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이재명-윤석열' 충돌…與 "판사사찰"vs 野 "대장동"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유동주 기자, 홍효진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여야 의원들이 1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대 당의 유력 후보를 겨냥한 질의를 쏟아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여당이 야당의 손팻말 부착을 문제 삼으면서 법사위는 개의 38분 만인 오전 10시52분에 정회됐다. 해당 손팻말에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 구호가 적혀있었다. 법사위는 약 50분의 여야 간사 합의 시간을 가진 뒤 오전 11시42분 재개됐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직 총장이던 시절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로 꼽힌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꺼내 들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사법부는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특이사항에는 2차장의 처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등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한 것인데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관을 이해하고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돼 보도돼 떠들썩했다. 이 사람은 판결할 때 뭘 본다, 이런 걸 사찰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이것은 국가기관끼리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찰이다. (대법원이) 강력한 유감표현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행위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했다.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2월 달에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3월 달에 윤석열 장모의 변론 문건을 작성하고 4월 달에 고발을 사주하고 이게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윤 전 총장을 정점으로 해 정치인 사찰과 법원 사찰, 심지어 야당 정치인 고발 사주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판결 중립성을 의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본 사건"이라며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건의 설계자가 누군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설계한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이해 못 하겠다"며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담당 대법관으로서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인 김만배씨와 심리 전후 한 달에 4번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못 만난다. 이재명 후보 때문에 만난 것"이라며 "그래놓고 퇴임 후에 화천대유에서 1500만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았다. 대법원장과 처장이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이 사건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또 이 지사와 대장동 사업의 관계가 당시 판결문에 나오는데 권 전 대법원은 퇴직 후 대장동 개발 사업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했다. 대법원과 처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대법관님들이 각각 고민으로 관점에 따라 판결했는데 이런 일이 불거져서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거 자체가 안타깝고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의혹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반론을 내놓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회사에 취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과장과 논리비약이 많다. 무조건 그 당시에 김만배씨가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 하는데 논리 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 이 지사가 성남시하고는 관계가 없었고 화천대유의 대장동에서 손이 떠난 사람이었다"며 "그 당시에 이 지사가 유력한 대권후보도 아니었다. 화천대유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야권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와 만났다 하더라도 그게 이 지사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화천대유와 관련된 개발 분양 관련 다른 큰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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