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숨진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이 나서 산업재해를 막겠다며 사망자 통계를 자체 집계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통계에서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폭우 속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 섬을 붙잡으려다 6명이 죽거나 실종된 의암호 선박 사고, 산림청 발주로 벌목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운반차와 나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
각각 춘천시와 산림청이 관련된 산재 사망사고인데 정부의 공공기관 산재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먼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350개 공공기관만 대상에 포함하고 역시 공공부문인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관련 산재 사망자는 뺀 겁니다.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5% 정도지만, 중앙행정 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사망자 수는 정부 집계의 2배가 넘습니다.
기관만 좁게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질병 사망이 제외된 것도 한계입니다.
수자원공사 발주로 도로 공사를 하다가 더위로 인해 탈진해서 숨진 노동자도 산재 판정을 받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산재 사망자는 전체의 9.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12.7%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산재 방지 실적이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인데 허술한 통계 탓에 감춰졌던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방대책 수립 당시 공공기관의 사고 사망자에만 국한해 통계를 수집하도록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산업재해 예방을 주도하려면 온전한 통계 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박현우)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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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숨진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이 나서 산업재해를 막겠다며 사망자 통계를 자체 집계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통계에서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폭우 속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 섬을 붙잡으려다 6명이 죽거나 실종된 의암호 선박 사고, 산림청 발주로 벌목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운반차와 나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