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단체 "방역정책,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한국자영업자협의회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꼐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영업자들과 보건노조가 정부 등 보건당국에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30일 오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조속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자영업자 모두를 살리는 위드 코로나로 즉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학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통계나 증명이 아닌 예측 기반 방역모델인데 이를 고집하는 것은 아집"이라며 "보건당국의 아집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지 않으면서도 코로나 발생 이후 자영업자 부채는 66조원, 폐업한 매장의 수는 45만3000개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방역수칙 기준을 확진사 수가 아닌 치명률과 병상 가동률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수준이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기존 확진자 수 세기 방식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 규제 중심의 '단체기합식 방역정책' 대신 전 국민 생활방역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들은 "현재 방역정책은 확진자 발생 비율이 낮은 자영업자의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돼 있다"며 "확진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직장, 지인 모임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 뿐 아니라 실제 위반한 이용자에게도 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 인력을 확대하고 중환자실 확보율을 높이라는 주문도 나왔다. 신속한 코로나19 검사와 추적을 위해 공공의료 영역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방역은 예측이 아닌 과학적 증명과 통계가 좌우하는 영역"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위드코로나 관련 제안을 받아 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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