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세 모든 청년에 3천만 원 지급…동등한 출발선 지원"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해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초기 필요한 25조 원 내외의 연간 예산은 2조가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세수가 늘어난 상속 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조 7천억 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 밖에,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3차례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로 높여 203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와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의 정책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과 검사 자녀들이 50억 원 퇴직금과 수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는 동안, 뒷배가 없는 청년들은 매일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닌,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아가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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