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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저작권 '갑질'…국감장 끌려간 K-웹툰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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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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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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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산업으로 떠오른 'K-웹툰'도 국감에 불려나온다. 네이버·카카오 웹툰 플랫폼이 수수료·저작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창작자들의 지속적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정치 쟁점화로 웹툰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

28일 웹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내달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체위는 이번 국감에서 웹툰 플랫폼 경영진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살필 계획이다.

이와관련 일부 창작자들 사이에선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는 웹툰 산업의 이면에 갑질이 자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웹툰 시장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1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동남아·일본 등에서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네이버·카카오는 경쟁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웹툰 플랫폼의 수수료, 저작권 관련 마찰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공정위 '저작권' 문제 카카오 조사, 출판협회 "강력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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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왼쪽),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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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2차 저작권 귀속을 강요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난 7월부터 조사 중이다.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드는 경우, 웹툰을 드라마·영화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을 플랫폼이 가지려 했다는 문제제기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기다리면 무료'를 이용할 경우 최대 45%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출판협회는 "네이버웹툰 역시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정부에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수료·저작권 플랫폼 갑질 오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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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측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문제의 경우 창작물의 2차 저작권의 자사 귀속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2차 저작권을 활용하는 우선 협상권을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고, 강제 귀속은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수료 문제도 일반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웹소설·웹툰의 경우 창작자별로 계약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알려지지 않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육성·마케팅 비용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출판업계의 수수료와 같은 개념으로 봐서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해명이다.

일부에서 불공정 계약의 근거로 제시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는 플랫폼과 개별 스튜디오를 모두 아우른 것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 50.4%는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은 소규모 스튜디오와의 문제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작자 단체 '정치화'에 부담…출판협회 등장에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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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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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웹툰 창작자 단체는 과도한 정치적 조명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최근 구글의 '인앱(In-app) 결제' 사태와 관련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창작자 단체 관계자는 "플랫폼과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지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만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구글 사태를 거치며 웹툰 산업의 구성원들도 힘을 합치고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며 "서로 대립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현명한 방향으로 풀어가자는 뜻을 나눈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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