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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카오 김범수·네이버 한성숙, 국감 꼭 가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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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정감사장에 선다. 이달 초 정부·여당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은 수순이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상임위만 5곳이다. 올해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들어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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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는 한성숙 대표가,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의장이 출석한다. 논란이 됐던 사안과 오해가 있었던 대목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쿠팡, 야놀자, 우아한형제들이 소환을 앞두고 있다.

IT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인들의 줄소환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한다.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난 몸집이 정부·여당의 시야에 포착된 데다 규제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돼서다. '이번엔 우리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심스레 의문을 제기한다. 민간 기업의 출석 여부가 국감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다.

국감은 국회 상임위가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 운영을 점검하는 행위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 아니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만 소환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국감이 곧 이름있는 기업인들이 출석해 국회의원들에게 큰 소리를 듣는 자리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본질은 희석된 지 오래인데 구태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 역시 마찬가지다. 김범수 의장이 나오느냐, 한성숙 대표가 출석하느냐에 따라 국감의 향배가 좌우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물론 기업인들의 출석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엄중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파장과 관련된 기업인들의 소환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개선 의지를 약속받는 자리가 몇 없기 때문이다.

이번 네이버와 카카오 소환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5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7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사측과 노조측은 재발 대책안 구성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논란, 경쟁사 인수합병(M&A)에 답한다. 김 의장 개인적으로는 계열사 신고누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감의 본질 논란을 떠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출석을 앞두고 있다.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불참할 수 있지만 기업의 수장이 직접 나서는 것에 비하면 무게감은 확연히 떨어진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다. 더군다나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회로를 택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면돌파에 나서는 것이 방법이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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