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1.97조원 적자…비급여 보험금 증가 전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비급여 항목 보험금 증가 영향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폭이 확대됐다.

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9738억원 적자다. 2022년(-1조5301억원)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400억원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91억원 순이익을 냈으나 손해보험사는 1조9829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금액이다.

실손보험 손해율도 상승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101.4%)보다 2.1%포인트(p) 올랐다. 경과손해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의미다. 생명보험사 경과손해율은 86.4%로 전년 대비 1.7%p 올랐다. 손해보험사 경과손해율은 107.1%로 2.3%p 상승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이다. 2022년(13조2000억원)과 비교해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보유계약 건수도 2022년 3565만건에서 지난해 3579만건으로 14만건 늘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4.05.09 ace@newspim.com

실손보험 보험료 수익 증가에도 적자가 불어난 이유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출이 늘어났다는 데 있다.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2022년(7조9000억원)과 비교해 2.0% 증가했다.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5개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이 국민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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