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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황출새]성남 대장동 지역구 김은혜"곽상도, 아들과 특검 받을 거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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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재명대장동진상규명TF 위원)

-성남 대장동 개발 이익, 주민들 아닌 엉뚱한 곳으로…주민들 소송 진행
-성남시민 피해 호소 현수막 하루 만에 훼손, 경찰서 두 명 입건‧조사 중
-'곽상도 아들 50억' 국민 허탈감 저도 느껴…특검으로 당당하게 파헤쳐야
-'대장동 개발은 치적'이라던 경기도‧성남시, 국감자료 제공 전면 거부…앞뒤 안 맞아
-오늘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 文대통령 지금이라도 철회 지시 또는 거부권 행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매달리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에서 이재명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고 맞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 시민들의 소송 제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혜 의원(이하 김은혜): 안녕하세요.

◇ 황보선: 김은혜 의원 지역구에 바로 대장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남시민들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 김은혜: 일단 이번 기사로 많이 허탈해하시고요. 누군가 4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또 그만큼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가 바로 대장동 주민 분들이고 성남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4천억 배당금 원천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토지를 수용 당한 분들은 낮은 집값 보상을 받았을 거고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상당히 비싼 분양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이익을 공공에 환수가 되어야 하죠. 즉, 대장동을 개발했다면 그 이익을 대장동 주민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엉뚱한 곳에 갔거든요. 또 공영 주차장이 지금 대장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숙원인 송전탑 지중화도 있는데, 그 공사 하나 못 한 채 주민들은 비싼 분양대금만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권리를 되찾겠다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도 같이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려고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제가 아까 기사 하나 본 게 있는데요. 현수막들이 몇 개 있었는데 훼손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은혜: 최근 사태를 보다 못한 주민 분들이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비상식적인 계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호소를 했거든요. 이게 생활기반시설이나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분들이 가져갔다는 돈에 비하면요. 그 피해를 호소했던 플랜카드를 붙였었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저도 빼앗긴 주민권리를 되찾겠다, 화천대유, 지금 우리가 낸 비싼 분양가로 살렸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을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하루 만에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됐다는 증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신청했고요. 경찰에서 두 분을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미 범인, 용의자가 나왔네요?

◆ 김은혜: 네,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은 플랜카드가 거두어내져도 그 주민 분들의 요구는 아직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시 플랜카드를 내걸었고요. 수사 결과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 문구들이 저는 모두 분당의 선관위와 협의를 거친 뒤에 낸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앞으로 이 의정활동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지사에 관련해서 주요 의혹 혐의로 삼고 있는 게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 김은혜: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김은혜: 보통 이제 공공개발을 하면요, 보통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확정이익을 보장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검토가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는 캡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수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공은 가져가지 못하게 한 거죠. 대신 초과수익이 나면 그것은 민간이 오롯이 다 가져가게 취했습니다. 그게 바로 배임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공사가 50% 지분이나 갖고 있었는데, 1822억 원 이상을 못 가져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천하동인은 개인 일곱 명이 3억 5천부터 4000억 원 이상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죠.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원이라도 부당하게 공공에게 가야할 이익이 민간에게 주게 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위험부담 감수한다고 했다는 투자에 대한 하나의 대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은혜: 그러니까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게 된 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는 취지로 이재명 캠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2011년이니까 10년 전이죠.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님이 보고 있던 의견 청취안을 보면 이미 대장동에서 31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당시에 대장동 사업에 대한 공모안을 냈을 즈음이 2015년 초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에서는 대장동의 입지가 탁월하게 때문에 이 분양성, 사업성이 양호할 거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성남시 시장 앞으로도 보고가 됐던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리스크가 민간에게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 리스크는 성남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미분양이라든지, 또 땅 수용의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동산 개발의 3대 리스크를 공공이 다 졌어요. 그렇지만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주인이 애써 차린 잔치상은 민간이 그대로, 그 객이 그대로 들고 돈벼락을 맞은 사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이재명 후보는 또 '도둑들이 왜 도둑을 완벽히 못 막았느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순실 씨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이 분이 법률고문으로 화천대유에서 활동도 했고, 탈당은 했습니다만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혜: 탈당을 했어도 국민들이 느끼시는 허탈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 분들은 지금 주택, 내 집 하나 마련을 하지 못해서 길거리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이 상황은 여야를 떠나서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 의원님도 아드님과 함께 저는 특검조사에 당당히 응해주시리라 동의해주시리라 믿고요. 우리가 누군가는 비판하려고 할 때 그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당당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고요. 무엇보다 본질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와 계약을 한 게 아니죠. 또 화천대유를 선정한 게 아니죠. 조연급 배우가 누가 나오든 이번 몸통은 가려져야 됩니다. 성남시에서 이렇게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그 몸통은 그래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사님도 단돈 1원도 부정이득 취한 바 없다고 하셨고, 검찰을 검찰 기득권이라 보고 계실 것이니까 객관적인 특검에 응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남시 게이트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툭하면 말씀하시는 기승전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파헤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50억 원 처음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 김은혜: 이건 상식적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못 할 거예요. 그만큼 비상식적이고요.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상하다는 방증일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계약과 별개로 저는 친여권 인사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지금 지내면서 따님도 거액 금액을 앞으로 수령할 예정인지 아닌지 또 다른 변호사 분들까지 포함해서 으리으리한 분들이 어떤 카르텔로 엮여져 있었는지 또한, 저는 이건 특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안 냈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냈는데, 민주당이 일단 과반의석 갖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 실제로 안 이뤄지면, 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 김은혜: 특검과 국정조사가 만약에 무산이 되면, 물론 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이미 경찰조사도 5개월 감 뭉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할 검찰과 경찰이 아닌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민주당도 당연히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2016년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특검까지 가주실 걸로 믿고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국정감사장에서 싸워야겠죠. 그게 지금 성남시에게 얘기하는 게 이번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사업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에 기리 남을 성남시 최대 치적이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오히려 백서를 만들어서 대대손손 널리 홍보해야죠. 그런데 현재 경기도나 성남시 지자체는 야당의 국감자료 제공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적을 홍보해야 될 상황에 침묵이 길어지고 있죠.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남시청에 가서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주민들의 박탈당한 권리를 함께 호소하기 위해서 대장동 주민들도 오늘 이 행렬에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 황보선: 오늘 성남시청 가신다고요?

◆ 김은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당시에 화천대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을 때, 그 당시 사장직무대행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천하동인 사후 소유자인 남 모 변호사의 친분관계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 만난 정도 기억밖에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함께 연결고리 역할로 지목됐던 분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침 기사를 보니까 지금 남 모 변호사의 후배인 분이고 이 분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남 모 변호사의 천하동인, 그리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평가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유동규 당시 사장직무대행을 아주 친한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과 동업관계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동규 당시 사장직무대행은 화천대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서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왜 본인이 그렇게 천하동인 사후 소유주의 후배가 들어와서 평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 평가에서 화천대유가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동업관계라고 하는 유원홀딩스에 대한 자금흐름도 저는 수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특검법안 받지 않으면 국정감사장에서 이걸 따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증인들 출석시키는 것부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은혜: 맞습니다. 간사인 민주당 측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민주당 쪽과의 간사님들과의 증인 출석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꼭꼭 감추시고 이 부분을 숨기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김 의원께서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요. 이거 오늘 본회의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 김은혜: 이건 원내지도부의 아마 여야 협상이 다시 있어야 될 겁니다. 어제 8인 협의체의 마지막 회의결과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 그 간에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각자 입장만 되풀이 되어서 한 달 동안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내지도부 간에 협상을 좀 보고 저희가 판단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그런 얘기 하셨죠.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은혜: 아쉽죠.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는 진작부터 했습니다. 한 달 전, 본회의 직전에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렸던 그때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안 하고 계셨죠. 이런 국제사회의 비판, 또 유엔까지, 우리나라가 국제망신 당하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언론의 자유 중요하다고 후보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월 초만 하더라도요. 국회의장단과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당 측에서 이 부분은 어쨌든 새 정부 이후로 미루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해악을 강조하시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언론자유 수호 의지가 대통령께서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철회를 지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발한다고 해서 한 말씀 얹으시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께서는 그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 천명하신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은혜: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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