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이 '특공 먹튀'

근로복지공단 80%, 도로공사 75% 떠나

김상훈 의원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불공정한 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혁신도시 이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이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받은 '특별공급(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지역을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은 2277명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분양 특혜를 줬는데 3명 중 1명은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였다. 11개 기관, 1717명이 특공을 받고 재직 중이며, 이 중 38.7%(664명)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났다. 이어 전북 전주(34.9%), 울산(33.8%) 순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 종사자 114명 중 116명(80.6%)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으로 옮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수혜자 101명 중 76명(75.2%)가 해당 지역을 떠났다. 광주 전남으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으로 옮긴 중소벤처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주율이 각각 54.5%, 49.4%, 47.3%나 됐다.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6개월 내 이직한 직원도 16명이나 됐다. 한 예로 한국전력공사에 다닌 A씨는 2014년 4월25일 특공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뒤 불과 6일이 지난 5월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안 2012년 7월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 이직·퇴사했다.

한편 115개 기관 중 13곳은 자료 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촌진흥천,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서도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 지역은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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