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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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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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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59·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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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관련 법조계 인사.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경제범죄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 “고발장에 쓰인 주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는 경제 범죄의 일종이고, 직접 수사 부서가 4차장검사 산하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지검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캠프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편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인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이가 법률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 재직하다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그는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일각에서는 ‘사후수뢰죄’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변도 “대법관 은퇴 후 화천대유에서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고문료를 주느냐”며 “이 지사 사건을 무죄 판결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고문직을 요청하고 고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선고’ 캐스팅보트 역할 권순일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7대 5 무죄 판결에 참여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13명의 대법관 중 스스로 참여를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이 지사의 유·무죄를 갈랐다. 대법관들의 유·무죄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의 경우, 통상 대법관 재직 기간이 짧은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최선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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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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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로 지사직 및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내몰렸던 이 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검찰 측 재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토론회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시절 판결과 현재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기상 대법관 재임 시절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한 뒤 퇴임 후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한 모양새지만 두 사건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다. 권 전 대법관은 앞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기사가 나기 전까지 해당 회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수사1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관련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손준성 검사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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