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천62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인 9천679조 4천억 원의 58.2% 수준입니다.
작년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5%의 13배를 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은 가액 기준으로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상위 10% 점유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는데,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에는 5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상위 1천 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국민 약 40%가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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