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종전선언…北 “시기상조”·文대통령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

北,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 필요성은 인정

文대통령 “北, 저강도 긴장 고조 하고 있어”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대원·박병국 기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의미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돼오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는 있다”며 “앞으로 평화보장체계 수립으로 나가는 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리 부상은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사례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미국의 호주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23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반박하며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중국의 동의가 있어 왔다”며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시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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