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중국 공세적 태도 당연…북 비핵화 보상 주저 말아야"(종합3보)

미 외교협회 초청 대담회 참석…"反中 블록은 냉전사고"

"장거리 발사 유예했으니 제재완화 고려해야"…'비핵화 조처없는데' 부적절 지적도

CFR 대담회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줌 화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한상용 김동현 기자 = 유엔 총회 기간 미국 뉴욕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현지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며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세적'(assertive)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들은 국제사회의 다른 멤버들에게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행자인 자카리아 앵커는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펴고 있다는 호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은 호주와 다른 상황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 장관은 자카리아 앵커가 태평양의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를 '반(反)중국' 국가의 블록으로 규정하려 하자 "그건 냉전 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고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중국이 더 안정적인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두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정 장관이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자연스럽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외교·경제력 등 국력 신장에 따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가의 국제 위상변화의 차원에서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CFR 대담회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 [줌 화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정 장관은 대담 진행자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려운 질문"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보상 등 원칙론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을 활용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인책(incentives)을 제안하는 데 소심할 필요가 없다"며 "인도적 지원처럼 덜 민감한 분야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인도주의 협력 이후에는 종전선언 같은 신뢰구축조치로 나아갈 수 있으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미국은 아직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핵·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moratorium)를 유지했으니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단거리이긴 하지만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도 제재 완화를 공개 거론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장관도 언급했듯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생각과도 거리가 있어 자칫 한미간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진행자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지적하자 "역사적 관점에서 사태를 봐야 한다"며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또한 정 장관은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를 소개한 뒤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미 조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대담회는 자카리아 CNN 앵커와의 일대일 대담에 이어 화상 또는 현장 참석한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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