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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계곡 정비사업 이재명 것 아냐’…남양주시, 집사부일체 방영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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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계곡·하천 정비사업 ‘원조’ 논쟁의 불똥이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로 튀었다.

조선비즈

오는 26일 방영될 예정인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예고편.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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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23일 SBS의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이 방송 예고편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이유다. 또 SBS 측에도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 예고편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일부 내용을 편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하천 정비사업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계곡과 하천을 사유지처럼 점거한 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시작한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성과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했는데, 경기도가 이를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조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청학천 계곡 등을 살펴보고 불법 시설 철거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듬해 여름부터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원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10월 경기 북부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누가 먼저 추진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지사는 “(2018년) 취임 후 아내와 가평 연인산에 갔을 때 생각한 정책”이라며 “정책에 저작권이 있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 시설을 정비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된 성과로 소개했다. 이 때문에 ‘원조’ 논란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7월 3일 토론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계곡 정비 사업은 (경기도와 남양주 중) 누구 업적인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누가 먼저 한 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서 먼저 한 것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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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와 조 시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지만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 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보복성 감사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남양주시에 대해 총 11차례 크고 작은 감사를 벌였다. 경기도와 남양주는 맞고발한 상태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하기도 했다. ‘도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남양주시는 약 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경기도의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에 ‘기관경고’를 하고, 부시장 등 공무원 16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 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조 시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입장문에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찰과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며 “이는 직권 한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 당사자인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조 시장은 “현재 경기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징계는) 도지사에게향하던 명절 이슈를 엎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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