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Zoom人] "대권주자들은 권력분산 개헌에 대한 입장 밝혀야"

"이재명·윤석열, 정치 개혁 비전 제시 미약"

"권력 분산 위한 개헌·선거제도 개혁 필요"

"국정 권한과 책임 분담 중요…'책임총리제' 시행해야"

"제3지대 실패 이유? 분단국가에서 '중도' 허용 안 해

"김동연, '제3지대'보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표현해 달라"

"김동연, 여야 경선 끝나면 조명 받을 듯"

◀ 앵커 ▶

뉴스 외전 줌인 김관영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안녕하세요?

◀ 앵커 ▶

공공 비책 전략연구소.

의원직을 그만두시고 거기 일하고 계신데 어떤 성격의 기관인가요, 그게?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책이 참 중요하다.

사실 뉴스나 토론회에 나와서 정책을 이야기하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정쟁을 이야기하면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념과 지념을 초월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책을 적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에 동감한 여러 전직 의원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전직 관료들, 교수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작년 7월에 출범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정책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이게 정책집 같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여러 대선 주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야?

그중에 짚어주지 못한 정책이 뭐가 있나요, 보시기에?

보시기에 이런 정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가 있나요, 혹시?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소위 지금 여야 1위를 하고 있는 두 대선 주자들.

◀ 앵커 ▶

그렇게만 압축해볼까요?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국회 경험과 여야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데 상당히 미약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제안하시겠습니까, 두 분한테?

정치 개혁 관련해서.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오랜 정치를 경험하신 모든 정치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공존의 정치, 또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다라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두 후보가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앵커 ▶

그럼 두 후보의 주장은 저도 언뜻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러면 지금 모이셔서 만드신 정책 중에 구체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소위 촛불 혁명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보면 저는 청와대의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화되는 역사적인 잘못된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또 선거제도 개혁 이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걸 놓쳤다.

◀ 앵커 ▶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주자들이 그 부분에 관한 시대적인 공론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하기를 희망합니다.

◀ 앵커 ▶

권력 분산.

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그러면 제안하시는 게 어떤 방향의 개헌인가요, 어떤 방향의?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된 특히 청와대가 중심이 된 국정 운영을 내각으로 위임하고 총리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고.

◀ 앵커 ▶

책임총리제.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국무 회의, 심의 기구인 것을 의결 기구로 바꾸고 또 내각을 임명할 때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지금 청문회를 하고도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책임 총리제, 이런 것들이 여태껏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는데 권력자들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대선 직선제로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흔들리는 이런 게 우리 정서상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그 부분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개인의 특성과 캐릭터에만 우리가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역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많은 정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가장 제1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사실 개헌의 문제가 굉장히 국민적 공감대를 상당히 형성해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상당히 접점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야 간 타협을 실패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서 무산됐던 것이 굉장히 뼈아프게 기억이 남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새로운 정권이 만약에 여당이 승리하건 야당이 승리하건 들어서면 이런 방향으로 가기에는 정권 초기에 더 어렵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저는 대선 후보 때 이 부분에 관해서.

◀ 앵커 ▶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신속한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개헌 문제 말고는 시급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저는 선거 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 과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양화된 세계에 와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이 다양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을 국회 구성하는 단계에서 담아내는 그 선거 제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선거구제, 또 지역별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이 선거 결과가 시정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떤 제도인가요, 그게?

그 대안이.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대 선거를 직전에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데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여러 특성들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중대선거구, 여러 도시 농촌들 안들이 있습니다만 또 서로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게 접점도 찾을 수 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지난번에 합의된 것이 225:75였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씩 후퇴해서 결국 그렇게까지 갔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성 정당 만들면서 선거 제도 개혁이 무산됐던 것이 굉장히 정치 사회에 큰 아쉬움을 남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거대 양당이 자기 기득권 때문에 갈까요, 어떤 선거 제도에?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정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정당 소속 정당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부분은 결자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이 그 부분에 관해서 위성 정당 만들고 패스트랙 앞장섰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꼭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김 의원님은 이전에 제3지대를 많이 주장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3지대는 왜 우리나라는 실패할까요?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고민을 많이 해봤죠.

선거가 되기만 하면 1번, 2번으로 쏠리는 현상이 왜 나올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크게 우리나라에 분당국가에서 6.25전쟁에서 이게 비롯된 게 크지 않은가.

좌우, 과거에 전쟁 때 선 그어놓고 이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가면 죽고.

소위 그린 에어리어.

중간 지대를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역사적 경험.

거기에서 국민들이 절박하게 살았던 그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세력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여 아니면 야.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선거의 행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3번 달고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과연 3번까지 기억해줄까?

국민들이 기억할까?

이제는 저는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민의당, 소위 새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소위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당이 당시에 38석을 차지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준 소중한 씨앗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시켜나가지 못한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제3지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나라보다는 원래 없는 나라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미국만 해도 양당 지대를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마크롱 정도가 제3지대를 통해서 성공한 유일한 사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말씀하신 분당국가나 어떤 양자택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3지대 나온 것 자체가 정책이 그리 양당의 후보들이 말하는 정책과 그리 차별성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거꾸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 비슷할 바에 익숙한 두 개 중에 고르지 뭐 하러 내가 제3을 고르냐, 이런 어떤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은데요.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진보와 보수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선명성을 각자 강조하다가 대통령 선거 분산에 들어가면 중도를 서로.

◀ 앵커 ▶

그렇죠.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빼앗기 위해서 정책이 다 중도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중도가 당초에 내놨던 정책과 굉장히 유사한 게 사실이에요.

◀ 앵커 ▶

그렇죠.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그러나 중도가 예를 들면 제3지대가 꾸준히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조금 힘들고 지난한 길이지만 국민들이 저는 결국은 선택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 굉장히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라서도 있는데 제가 방금 여쭤본 거는 그 제3지대 말씀하시는 사안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다르지 하는 정책적 차별성을 크게 느낄 수 없었는데 그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았나 언뜻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제3지대를 하시는 분들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어필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어떤 제3지대를 어떻게 보세요?

평가하시기에 그쪽에 관심 있으실 거 같은데.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김 부총리님에게 제3지대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제3지대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김동연 부총리가 과거에 기존에 있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는 지금은 양당이 각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 과정 때문에 굉장히 김동연 부총리가 묻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당에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한 명씩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조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김동연 부총리 자체도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때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저만 해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배제 정치, 독식 정치, 이런 것을 굉장히 집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연합 정치, 또 통 큰 정치, 공존의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을 모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에 쓴 책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확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잘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 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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