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자율규제기구 추진...정부·여당, 언론징벌법 철회하라”

언론7단체 “외부압력 없도록 전문성·독립성 갖춘 기구로 사회적 책무 강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 7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자율규제기구 추진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장련성 기자

언론계를 대표하는 주요 7단체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언론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23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해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며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정치권에 해결 방안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조항 등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각종 시민·언론 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 지난달 31일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여야 협의체를 구성했다. 언론 7단체는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을 비롯해 세계신문협회·국제기자연맹·국경 없는 기자회 등 전 세계 언론단체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언론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언론 7단체가 추진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개별 언론사에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해 이용자에게 제시하며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역할과 기능,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며 언론사 인터넷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해 설립할 예정이다.

[이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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