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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야 지지율 1위 주자 '수사 앞으로'…대선 변수로 떠오른 검찰·공수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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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내년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을 향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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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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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검 고발사주 의혹 수사 속도내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공수처 수사 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출근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직전 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를 쫓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3일과 4월8일 손 검사가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각각 전달했는지, 이 고발장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만 확인돼도 윤 전 총장은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손 검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고발장 전달 과정에 윤 전 총장의 관여가 있었다면 법치·공정·상식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윤 전 총장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회사 몇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윤 전 총장을 통해 전관 변호사를 소개받은 의혹이 제기된 터다.

윤 전 총장이 이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검찰 수사에서 일부라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전 총장에게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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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광주 남구의 한부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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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도 경·검 투트랙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의 동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이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 등 기초 사실 관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최근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대장동 사업 투자 경위 등을 확인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자금 흐름 분석 및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인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절반씩 투자해 추진됐는데, 투자자 중 한 곳인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이 사업을 통해 577억원을 배당받았다. SK증권이 받아간 배당액 3463억원도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와 그 주변 인물 등 7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SK증권에 투자금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했다. 화천대유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검사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고문으로 위촉했고, 검사 출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수사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 지사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전직 고위 법관·검사들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검·경은 A씨 등이 화천대유,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된 투자금의 실소유주가 맞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수많은 정책 대안을 설계·실행해 온 이 지사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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