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나선 남북, 한반도 긴장 관계 심화되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남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남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재개 목표는 북한의 대화 거부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남북은 대화 모드 보단 강경 모드로 치닫고 있다.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한 평양공동선언 합의 3주년을 맞았지만 이후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동을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9.19군사합의를 통해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양 공동선언 3주년을 나흘 앞둔 지난 15일 남북은 각기 새로운 무기체계를 발사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군비 경쟁'을 연출했다.

북한은 기차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라는 새 이름의 부대도 창설했으며 이에 앞서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발사해 '핵 전술'의 위력을 점차 높여가는 행보를 보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 군 역시 세계에서 7번 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 성공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사에 참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기조연설 메시지가 남북 관계 향방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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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북한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있다. 북한은 유엔에서 미사일 발사 관련해 대북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SLBM 발사를 한 것에 대해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자 않자 공개적인 비난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17일 오후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 글에서 “미국은 15일 공교롭게도 동일 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울린 폭음을 들으면서도 ‘북조선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 들었고 남조선의 행동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당분간 풀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북한이 지난해 초 자력갱생을 선언을 한 이후 코로나19 국면이 전개되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자력갱생의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올해 1월 당 대회를 통해 새 국가기조를 설정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다시 보수적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에서야 뒤늦게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 5개년 계획의 수립 사실을 밝힌 북한은 올해 당 대회에서 천명한대로 새 전략무기를 강화하는 군사 행보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북·미 대화 및 남북 대화 재개 여지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영변 플루토늄 핵시설의 재가동도 대화와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간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완전파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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